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이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10년간 1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1억 통장'이라고 합니다. 가입조건과 지원 내역,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윤석열 1억 통장'으로 불리우고 있는 새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인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은 누구나 가입해 정부 지원금으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국민의힘이 대선 전에 발표했던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1987~2003년생)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되어진 바에 의하면 일정 한도 내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고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마련해준다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청년 정책이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하면 지원하는 계좌'라는 점이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연소득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난다는 방향성이 잡혀있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합니다.
만일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이고 정부에서는 월 최대 40만원 지원금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월 30만원을 넣고도 월 70만원씩 넣는 효과가 있으며 3.5%의 금리까지 적용되며 세금도 없어 5천만원이 넘는 혜택까지 기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땐 납입한도가 50만원이며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월 70만원씩 넣는 효과와 더불어 3.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년 뒤 1억이라는 자산이 형성되어집니다.
연소득이 3600만원이 넘을 경우 정부 지원금은 10만원인데요.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시 정부지원금은 없으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지원금은 적지만 과거 청년 정책의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했으므로 비과세 및 소득 공제혜택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비교를 한 눈에 알아보세요.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지원대상 | 만 19세~32세의 일하는 청년 | |
| 소득기준 | 근로, 사업 소득 |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
| 납입금 | 월 70만원 한도 | 월 50만원 한도 |
| 정부지원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비과세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 정부지원액 | 10년간 5754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
2년간 총 45만 6천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
중복가입 여부
이미 현재로서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지원 정책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간 총 45만 6천원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총 5754만원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재정 문제인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가입자가 290만명에 몰릴 정도로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었었는데요.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일 경우 5천만원이 넘는 지원을 해주고 연소득 4800만원 초과의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10년동안 집행하는데 드는 재정은 총 34조 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도 클 뿐더러 시중 은행의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소한 소득 차이로 혜택이 줄어드는 청년들의 불만과 1986년생 이상에서는 청년만 퍼주냐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정확한 계좌 신청기간과 자세한 조건은 나오지 않았기에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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